유통명령 조율에 어려움 발생
유통명령 조율에 어려움 발생
  • 김용덕
  • 승인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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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조절추진위원회가 지난 22일 도민공청회에서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가운데 “왜 유통명령을 해야 하느냐”고 반대 입장을 밝힌 농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조율에도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특히 올해산 노지감귤에 적용하는 감귤유통명령 재도입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상과정에서 수급조절외의 대응논리를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으로 대두.

농협 등 주변에서는 “이미 농안법상 유통명령제 시행 규정이 있는 만큼 법의 정한 바에 따라 감귤의 수급조절 뿐 아니라 감귤생산 주산지인 생산농가들의 안정된 소득을 위해 이를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그렇게 어려워 할 만한 일은 아니다”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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