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제주도지사가 공무원 선거개입에 관여했는지의 여부와 사법처리의 여부가 이르면 오늘 중에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김 지사 부분에 대한 검찰 관계자의 언급을 종합 판단할
때 사실상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가능케
하고 있다.
황인정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17일 오전 기자 브리핑에서 "전직
지사 2명이 사법처리됐는데, 다시 김 지사가 사법처리될 경우 (도민사
회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지사는 모두 문제가 있는 지사로 내외에 비춰질 수 있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전직 지사를 포함해 3명의 지사가 줄줄이 입건될
때의 검찰의 부담도 적잖음을 암시하는 말도 덧붙였다.
그는 또 "검찰로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
다"는 말도 했다. 이러한 황 차장검사의 말의 행간에 비춰 볼 때 김 지
사는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고
있다.
검찰은 오늘(18일)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에 대한 사법처리 대상자를
확정, 발표한다. 사법처리 대상 공무원의 수도 7명에서 다소 줄어들 수
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 차장검사는 (김 지사를 포함해 조사를 받은 공무원들이) 혐의는 있
으나 법망에 안 걸렸다고 해서 이들 공무원(7명)만 사법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고민의 본질임을 내 비췄다.
따라서 그는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개입 공무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준에 변화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황 차장검사는 이 부분에서 "김 지사와 공무원들이 같이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를 입건하고,
대신에 입건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는 말인지. 김 지사도 입건하지 않
고, 공무원의 입건도 줄이겠다는 뜻인지 불분명한 말이다.
아마도 후자일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어떻든 이 문제가 이 사건 수사
결과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황 차장검사는 조만간 김 지사에 대한 입건 여부를 공개하
겠다고 밝혔다. 1차로 김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확정, 발표한
뒤 2차로 선거개입 공무원을 포함한 이 사건 수사 결과를 일괄 발표하
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만약 김 지사가 입건될 경우에는 다시 소환 조사(피의자 신
분)를 받게 될 것이고, 입건되지 않을 경우 소환 조사는 없다고 밝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