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은 지난 주말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수사 결과 및 김태환 제주
도지사의 공무원 선거개입 관여 의혹 조사 발표 시기와 관련, "다음주
월요일(14일)에 봅시다"고 말해 오늘 발표를 시사했다.
오늘 수사 결과가 발표될 경우 지난 4월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110일
만이다.
역시 최대 관심사는 김태환 지사의 혐의 여부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늦어진 것도 사실상 김 지사에 대한 기소.
불기소 등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 지사의 공무원 선거개입 공모.지시 등 혐의와 관련, 당초 자
신이 있다던 입장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혐의 입증이 힘
들다는 속내를 간접적으로 내 비춰왔다.
오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더 비상한 관심을 갖게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검찰은 "김 지사를 3차 소환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 신
분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3차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오늘 수사 결과 발표는 (이러한 검찰의 말에 비춰) 사실상 김
지사를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됨)이나, 기소유예(피의사
실이 인정되지만 제반 정상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등을 선
택, 기소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7명 선)에 대한 사
법처리 수준도 밝혀진다. 혐의 정도에 따라 공무원직 유지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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