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와 민간투자비 등 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가칭 공립제주해양과학관 건립사업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미흡’으로 탈락위기에 처한 가운데 해양과학관의 공익적 측면 역시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어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현실적으로 타지방 대도시의 경우 인근지역에 수 백만 명의 주민들을 ‘고정 관람객’으로 확보, 기본적인 관람료 수입 등에서 제주를 앞서는 반면 상대적으로 고정 인구가 적은 제주의 경우 이들 대도시와의 ‘인력동원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4면이 바다라는 점과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 등을 감한 해양과학관건립사업이 경제성과 함께 공공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돼야 한다는 여론이 폭넓게 제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제주를 비롯해 부산과 여수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중간보고서에서 제주지역 해양과학관의 편익비용을 0.1664로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편익비용 비율은 ‘1’을 기준으로 1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경제성이 그 마큼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제주와 경쟁을 벌이는 부산 해양과학관의 경우 중간용역에서 편입비용 비율이 ‘1’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결국 경제성을 기준으로 해양과학관 건립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될 기획예산처의 입장에서 볼 때 제주 해양과학관의 건립가능성은 현 상황에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제주도 역시 내다보고 있다.
이번 예비타당성 중간조사 결과 여수지역은 구체적인 점수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여수에서는 2010년 세계해양엑스포가 열려 경제성 여부등과 상관없이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이 유력한 실정이다.
제주지역 수산업계의 숙원인 해양과학관 건립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이면서 제주지역 특성을 고려, 경제성과 함께 해양인프라 확충 등 공공성도 고려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관계자는 이와 관련, “KDI측에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경제성 분석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주지역 해양과학관 건립의 타당성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KDI는 내달 해양과학관 예비타당성 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2월 성산읍 섭지코지 일원에 해양수족관이 포함된 해양과학관을 건립키로 하고 제주도에 용역을 의뢰했는데 당시 용역에서는 비용편익 비율이 1.95로 나타나 경제성이 충분한 나타나 이번 KDI 용역과 큰 대조를 보였다.
기획예산처, 수익성 위주 평가...고정인구 적은 제주 '절대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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