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의견이 끝까지 대립할 경우 주민투표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제주도 해군기지 영향분석을 위한 민.관 T/F팀 총괄팀장인 고부언 제주발전연구원장은 8일
T/F팀 향후 활동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 원장은 이어 “솔직히 해군측이 그동안 도민들에게 제시한 경제성 분석자료의 경우 믿지 못할 부분이 많다”며 “이는 해군도 인정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고 원장은 또 “타지방 일부 사회단체들은 해당 지역 해군기지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개소리 때문에 매우 시끄럽다는 말을 하는데 실제로 개소리는 둘째치고 시끄럽게 한 개도 현장에는 없었다”고 소개했다.
고 원장은 이 발언을 나중에 정식으로 취소했다.
이날 고 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그만큼 해군기지를 둘러싼 향후 행보가 어렵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 원장은 이어 “제주발전연구원장과 교수로서의 명예와 양심을 걸고 T/F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고 원장은 앞으로 해군 고위층이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한 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최소한 ‘장성급’ 책임자가 나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원장은 해군기지 조성으로 주민들이 불안하게 여기는 용도제한 문제 등 재산권 침해 사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T/F팀은 오는 15일까지 각계 15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뒤 이달 중 국방부 또는 해군본부 등을 방문해 제주지역 해군기지 건설계획에 관한 자료와 제주지역 해군기지 반대 대책위 등이 제시한 자료 및 유자지역 자료를 수집할 계획이다.
T/F팀은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연구진 선정 및 의뢰를 이달 20일까지 마치기로 햇다.
이와 함께 관련단체(반대 대책위.추진위원회)의견청취와 해당 지역 주민의견 청취, 해군본부, 국방부 등 정부고위관계자 의견청취 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T/F팀은 내달에는 국내 유사지역에 대한 직접 방문조사를 벌인 뒤 10월 15일 이전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T/F팀은 10월 30일부터 11월15일 사이에 도민공청회 또는 TV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T/F팀은 이 과정에서 11월 30일 이전에 도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민의견 수렴은 개관적 여론조사 기관 등을 통한 설문조사와 주민투표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T/F팀은 특히 해군지지를 추진하고 있는 방위사업청이 올 정기국회에서 제주 해군기지에 대한 국회 보고를 제주도 입장정리가 이뤄지기 전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다.
찬성측과 반대측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대립하고 있는 해군지기 문제는 결국 ‘주민투표’라는 최종 결정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