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 선거개입 관여 관련 수사 결과 발표가 다시 연기됐다.
황인정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현재 증거가 충분한지, 법리상 문
제는 없는지에 대해 최종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전에
처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일정을 명확히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더 이상 김 지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발표가 뒤로
미뤄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황 차장검사는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시점을 10일 이전으로 잡은 이유
에 대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제주지역협의회가 주최하는 범죄예방
한마음체육대회가 이날 개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태환 도지사도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어떤 처리든, 처리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 참석하는 게 김 지사 본인이나 검찰의 입장에서
도 홀가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 차장검사는 "김 지사를 기소할 것인지, 불기소 처분할 것인지에 대
해선 지금 언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조만간 입
건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이 사건 처리가 우근민 전 지사의 무죄에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가령) 우 전지사에 이어 김 지사도 무죄 판결될
경우 검찰은 갈 곳이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는 공무원 선거 개입에 공모
또는 지시한 확실한 증거 없이 김 지사를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증거를 확보해 기소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검찰은 지금 공무원들의 진술 내용과 압수 문건 등을 연계해 김
지사 혐의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은 눈치를 보는 것도
없고, 한발 한발 가고있다"고 덧붙였다.
황 차장검사는 지역 검찰의 역할과 관련, "특별자치도 출범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그 게 고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사건 자체가 이 것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편 황 차장검사는 유력 인사들의 탄원서 제출과 관련, "탄원서의 내
용은 2장이고, 서명한 인사는 50~60명, 공무원이 아닌 김 지사를 중심
으로 각 단체장 등이 포함된 K 모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탄원서를 낸 사람들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고, (이 것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 7명에 대해선 입건할 방침임을 거듭 확
인했다. 최근 다른 관련 공무원 1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경고 수준으로
끝내고 추가 입건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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