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내년도 국고보조금 5453억원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계획예산처의 예산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이달부터 기획예산처와 국회를 상대로 현지 상주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대 중앙 절충노력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올해 기획예산처에 신청된 제주도의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4731억원보다 15.3% 늘어난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신설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정’에 국고보조사업의 일부와 자치경찰 인건비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들 분야가 제주계정에 포함될 경우 예산편성상의 특례로 자치단체 자율편성권이 확대되는 한편 중앙부처의 사전 통제가 최소화되며 사후 정산제 적용이 배제돼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사례없이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국고보조금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 각 실국 및 원.단.본부장 책임아래 국고보조 절충반을 운영하는 한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업은 이달부터 중점 절충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