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제주도가 '성과관리협약'을 체결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할 행정규제 개혁도 본격 추진돼 경쟁국 수준 이상으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1일 중앙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장관과 김태환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며 "특별자치도 성패가 국가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앙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날 처음 열린 지원위원회에서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강력하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 협약에 의한 포괄적 성과관리체계가 처음 시행된다.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간 성과관리협약은 이달 중 체결된다.
한편 김지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내년 상반기로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 “현재 특별자치도 주요과제 추진 일정이 내년 상반기 중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에 법 제.개정을 할 것으로 돼 있다”며“그러나 내년 대선 등 국가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추진 일정을 앞당겨 상반기 안에 법 제.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전국적인 형평성 논리를 극복하고 제주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단계 핵심과제인 도 전역 면세지역화, 항공자유화, 법인세율 인하 등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