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유호근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부장검사는 1일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아직도) 김태환 도지사 부분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며 "마무리 작업 중이므로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
이 사건 담당 부장인 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
서 "수사를 하다 보면 '상식'과 '증거입증'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김 지사의 경우도 유사한 형태로) 증거 검토 작업을
하고 있고, 곧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
유 부장은 법정에서도 입증될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강조하면
서 "일반론적으로, 기소 단계에서도 확신할 수 없는 증거 만으로 법정
에 세울 때 (당사자는) 정신적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확증에 의한 기
소'라는 원칙론을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