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와 혁신의 목소리가 높고, 제주특별자치도호가 거대하게 진수식을 거행하여 출항 한 지도 꼭 31일이 되는 날이다. 오늘 모 일간지에 어느 대학교 교수의 “정책과오 인정해 행정시의 폐지”라는 제목으로 보도내용을 읽고 일선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있어 몇 자 적어본다. 프랑스 드골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연설문에서 “정권은 바뀌어도 행정은 영원하다”고 역설하였다. 조직은 한번 출범하면 조직 운영의 영원하다는 것으로 축소나 개편은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또한 지난 행정의 역사를 살펴 보더라도 정부의 조직이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이던 폐치 분합은 되었으나 조직의 필요 불가한 경우가 아니라면 존치하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 궁극적 이념은 민주와 능률로서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입증되는 대목이다. 이번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구조 개편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장 이달곤 교수의 책임하에 연구진들로 구성된 연구원들에 의해 행정구조개편용역을 거쳐, 제주도 행구조개편위원회의 검토와 제주도민의 여러 차례 의견수렴과 공청회 그리고 주민투표로 결정, 제주도의회의 조례제정을 통해서 완성된 것이다. 이러한 조직을 한번 시행도 해 보지 않고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 생각 된다. 그리고 통합시로 전환 후 많은 도민들이 불편을 초래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행정계층구조개편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결코 폐지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제안 드리고 싶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테스크 포스팀을 가동하여 제주도와 행정시, 읍겦?동 간 역할을 재확인하고, 민원불편사항과 통합시 출범에 따른 사업비 지원기준 등,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행정시인 제주시에서도 특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교부에 따른 중앙절충을 각 부서별로 기획예산처에 출장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이라면 누구나가 국가와 특별자치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든다. 중국 속담에 우공이산(愚公移山)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온 도민의 마음과 지혜를 하나로 모은다면 높은 산도 움직일 수 있다는 신념으로 특별자치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그렇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반석위에 올려 놓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하여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으로 생각을 바꿔 놓을때 제주특별자치도는 성공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박 영 규 (제주시 공원녹지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