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對民)지원은 행정의 기능 중 하나다.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건의되는 각종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지원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행정에 반영하는 기능을 말함이다.
민원만이 아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도 행정의 영역에 속할 것이다.
그래서 자치행정을 일컬어 ‘종합예술’이라는 비유가 자주 인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종합예술 기능으로서의 제주도정이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두 공무원의 지각없는 행태가 전체 선량한 공무원들에게 먹칠을 하고 있어서다.
주민들을 지원하고 지도해야 할 행정이 오히려 주민들의 능력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무능행정 비판’도 여기서 나온다.
최근 ‘비료용 폐사 넙치의 식용 시중 유통 사건’에 대응하는 도 당국의 행정행위도 여기서 벗어날 수는 없다.
도 수산당국이 사전에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이번처럼 불미스런 사건은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자치단체 지원 자활 후견업체는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넙치 등 수산물 부산물을 수거 이를 사료화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난해와 올해 초 도 당국에 지원을 요청했었다.
그런데도 도 당국은 이를 무시해 버렸다.
그래놓고 사건이 터져 파문이 확산되자 부랴부랴 예산 확보도 없이 국비25억원을 들여 가공공장을 세우겠다는 신뢰성 없는 정책을 발표했다. 순간만 모면하려는 ‘뒷북행정’이나 다름없다.
입으로는 ‘위민행정(爲民行政)’을 되 뇌이면서도 실제는 ‘외면행정(外面行政)’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