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공화국이다”(라고 한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거의 모든 권한이 대폭적으로 이양돼 준 독립국가 형태나 다름없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실을 말하면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생색내기뿐이며 아직은 립 서비스 수준에 불과하다.
경제적 자생능력이 없는 자녀를 분가시켜 놓고 “네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뒷짐지는 매정한 부모의 헛기침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특별공화국이라 부르고 싶은 데는 거기에 비상한 도민적 염원이 뭉뚱그려 있기 때문이다. 비장한 도민적 각오가 서려있어서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심정으로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열정을 다해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제주의 역사를 새로 쓰자는 염원과 각오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주의 지향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세계적 경제특구를 뛰어넘는 ‘홍가포르’의 실현에 있다면 우선 국제사회의 냉엄하고 냉혹한 정글의 법칙에서 살아남는 생존전략을 짜내는 일이 급하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공화국이라면 이는 미래를 엮는 도민자존심의 영역이다. 비록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의 시범모델을 구축하자는 중앙정부의 정책 실험용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제주도민의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절박한 생존 프로젝트다. 정부 입장에서야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적 이벤트로 희석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제주도민에게는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짊어지고 가야하는 ‘역사의 멍에’나 다름없다.
그러기에 ‘제주특별공화국’은 제주도민의 명예일수도 있지만 고난의 멍에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도민의 염원을 담아내는 제주특별공화국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가. 첫째도 둘째도 도민적 역량 결집이 최우선이다. 도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일치시켜 중앙부처와 타시도의 냉소와 딴지 걸기 등 훼방과 반발에 맞서 이겨내는 일이다.
기존에 대한 모방과 답습에서 벗어나 하루 빨리 제주만의 독창적이고 차별화 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희망을 엮을 수 없다. 실패를 기쁘게 이겨내는 강인한 도전의식이 필요하다. 항상 새로운 도전이나 시도에는 시행착오가 따르게 마련이다. 오류의 늪도 건너야 한다. 냉소적 비판이나 질시도 가시처럼 살을 파고 들 것이다.
“목소리 큰놈이 이긴다”는 이른바 고성불패(高聲不敗)의 윽박지름도 귀를 멍멍하게 할지 모른다. 시행초기인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마찬가지다. 여러 혼란과 혼선과 시행착오가 나오고 있다. 이런 시행착오나 오류, 냉소나 윽박지름을 극복하는 배짱이 필요하다. 일일이 대응하다가는 거기에 발목잡혀 옴짝달싹 못한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도민들도 일정기간은 이런 시행착오나 혼란을 극복하는 일에 참여하고 인내하는 슬기를 짜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적인 것은 통합조정 쪽으로 바꾸고 과거 회귀적인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방향을 틀어 나가는 제주적인 리더십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제주특별공화국’은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세계화 전략이다. 바로 ‘글로칼라이제이션(glocalization)’으로 이야기되는 세계와 지역 연동의 세방화(世邦化) 모델구축의 일환이다. “나라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인가 묻지 말고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물어 보라” 1961년1월20일 취임했던 당시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연설 중 한 대목이다. 이를 2006년 7월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로 엮는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가만히 앉아서 누가 뭣을 해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제주특별공화국’을 위해 도민들은 무엇을 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볼일이다.
김 덕 남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