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상대로 너무 가혹한 처사" 반발
교육인적자원부가 농협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 ‘이자놀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농협제주본부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은행권을 통해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올들어 제주지역 1학기 수혜대상 신청학생에게 나간 대출금은 42억원이다.
재학기간중 대출한도는 일반대학생의 경우 최고 4000만원, 6년제 대학 학부생 및 전문대학원생은 최고 6000만원까지다.
문제는 금리. 대출금리는 이공계의 경우 저소득층 등 일부는 무이자와 2%의 저리학자금을 대출해주고 있으나 일반학자금은 6.84% 고정금리다. 이는 지난해 1학기 연 7.05%보다 0.21%P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일반 CD금리의 경우 4.65%로 1학기보다 낮아진 2학기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보다 무려 2.19%P 높은 것이다. 농업정책자금 3%에 비하면 3.84%나 높은 것이다.
특히 1학기때 받은 학생들은 2학기때 받은 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0.12%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실정이다.
일반대학생의 경우 2학기 학자금을 4년간 최고 4000만원을 20년 장기상환조건으로 대출받을 경우 이 학생이 물어야 할 이자만 5472만원으로 연간 273만6000원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주변에선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을 해주면서 높은 고정금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학생들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라면서 “농업정책자금과 같은 저금리를 적용해야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장성으로 가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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