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명의의 어음을 임의로 발행한 뒤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거액을 대출받아 상환하지 않은 호텔 카지노 대표이사가 입건됐다.
제주경찰서는 22일 제주시 모 호텔 카지노 대표이사 정 모씨(45)를 특
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업무상 배임)로 불구속 입건했
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003년 9월 자신이 실질적 경영권을 갖고 있는
모 회사 명의의 액면금 35억5000만권 어음 1매를 임의로 발행하고, 전
북 전주시 모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대출받고 갚지 않아 회사에 재산
상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또 지난해 10월 같은 방법으로 같은 은행에서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55억5000만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해 오다 이 중에 20억
원을 채무금 변제를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경찰이 신청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
다. 법원은 "고소가 취하됐고, 주주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범행
을 자백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데다 주거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