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돼 진행중인 바다목장화 사업이 감사원 방침에 따라 잠정 중단되면서 용역비만 날릴 위기에 놓였다.
바다목장화사업은 1998년 경남 통영해역을 시작으로 2001년 전남 여수, 2003년 12월 동해(경북 울진), 서해(충남 태안) 제주(북제주) 등 총 5개지역에 걸쳐 2010년까지 국고 1589억원을 투자해 해역특성에 맞는 바다목장 모델을 개발하는 국가 연구개발(R&D)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3월 동·서·제주 바다목장화 개발사업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한국해양연구원과 체결했는데 용역결과에 대한 부실 논란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최근 해양수상부의 ‘전남 다호해협 바다목장화 개발사업’과 ‘통영해약 바다목장 개발연구 등 ’바다목장 개발사업‘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다고 보고 해수부에 관련 연구원을 문책하고 용역비를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따라 바다목장 사업에 따른 부실용역 문제가 불거지면서 전국의 바다목장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바다목장이란 어린고기의 생산·방류에서 어획에 이르기까지 인위적으로 통제·관리하는 과학적인 생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20일 열린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의 도 해양수산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좌남수 의원은 “한경면 고산리에 추진중인 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 등 전국 4군데의 바다목장형 국책사업이 감사원 방침에 따라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도 해양수산당국은 사업이 지속 추진되도록 총력을 모아야 할 것을 촉구했다.
좌 의원은“제주형 바다목장화 사업은 국비 350억과 지방비 151억. 민자 72억원 등 573억원이 투입돼 2011년까지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사업성과 없이 15억원의 용역비만 투입된 상태”라고 밝혔다.
좌 의원은 이에 따라“만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바다목장 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되거나 변경될 경우 지역주민들에 실망을 끼침은 물론, 사업 착수조차 못한 채 막대한 용역비만 날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만 해양수산본부장은 “제주형 바다목장 조성사업은 현재까지는 용역단계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며“현재 해양수산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기간이라 사업추진이 잠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해양수산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는 해군기지 예정지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의원들과 해양수산본부간 논쟁이 벌어졌다.
남원읍 출신인 현우범 의원은“도가 해군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도민 갈등만 부추기고 있다”며“순간순간 면피하려만 하지 말고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완근 의원도“담당 부서인 해양수산본부가 솔직히 말해달라”고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이 본부장은 "해군 본부 관계자와 통화해본 결과 아직 결정된게 없다는 답변을 얻었다"면서 "도 내부적으로도 현재로써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