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19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건설, 내국인전용카지노 설립, 노사 무분규 지역 선포, 투자유치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개혁 완화 등의 제주경제의 백년대계를 위한 7가지 사항을 제주자치도에 건의했다.
다음은 제주상의가 제주도에 건의한 7가지 사항 주요 요지.
▲해군기지 유치=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제주이 미래와 지역경제 발전 차원에서 해군기지 유치에 도민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배후도시가 형성, 산남지역 발전 및 인구유입효과가 커 일자리 창출 등의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은 평화로운 치안유지와 관광인프라 시설로 제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특별법 2단계 규제완화=국제자유도시로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 국내외 다른 지역보다 불리한 투자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제2단계 규제완화 조치를 철저히 연구, 준비해 특별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인세율을 제주자치도에 한해 13% 인하, 아일랜드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도 전지역 면세화=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와 같은 쇼핑 중심지로 육성해 관광객들의 방문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체류의 편의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전문기관의 연구를 통해 면세지역화 도입의 타당성과 실행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제주전역을 면세화 함으로써 일본, 중화권 관광객을 유치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내국인관광객 전용카지노 설립=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내국인관광객 전용카지노를 만들어야 한다. 전국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 수준인 재정자립도를 끌어 올리고 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막대한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제도권내에서 확실한 수익원이 되는 내국인전용카지노 설립이 절대 필요하다.
▲영어 상용화 중장기 계획 수립=영어사용에 대한 비전, 언론매체를 통한 영어사용 활성화 방안, 산업현장에서 영어 능력 우수자에 대한 고용확대 정책 등이 반영된 영어 사용확대 중장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영어사용 강화정책은 국제간의 거래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경제시장 다변화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사 무분규 지역 선포=노사정합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를 노사 무분규 지역으로 선포하자. 제주가 노사 무분규 지역이 되면 특별법에 튜자유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 좋은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노사 무분규 지역 선포후 사용자는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확대하고 노동자는 단체행동을 자제, 지방정부는 양자의 관계를 조율하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중소건설업체 육성방안 마련=도외 대형업체의 수주 비중확대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과다로 제주지역 경제의 성장력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지역 건설업체 확대방안이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바 제주자치도 행정시를 기초자치단체로 인정하고 지역제한 및 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회가 이번에 11대 정책과제로 내놓은 것은 300명이 넘는 대기업이 하나도 없는 제주지역의 경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갖고 있음에 따라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제주경제가 강해진다는 논리의 핵심이다.
즉 중소기업이 일을 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행정당국의 지원책을 요구한 것으로 가장 먼저 현재의 4개의 과로 이뤄진 도청 기업지원과를 중소기업지원단으로 승격, 집중 통합해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지원행정을 펼쳐 나가라는 주문이다. 이는 종전 중소기업청이 제주도로 흡수 통합됨에 따라 벤처, 수출, 기술, 재래시장, 상점가 지원 등 업무가 4개과로 분산된데 따른 지적이다.
다음으로 제주지역 전체 제조업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료품(645개, 3084명 종사), 38.3% 고용효과)을 적극 육성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제주에 특화된 말, 선인장과 같은 특산물을 선발, 집중육성하고 고급화되고 전문적인 웰빙상품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기중앙회 제주지회는 또 제주공예산업 아트센터 설치를 통한 제주 여성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3000만원 이하 물품에 한해 소액수의계약을 통한 조달 활성화, 대형마트 합리적 규제,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위한 제주중소유통업 활성화 조례 제정 등도 건의했다.
이 밖에 제주중소유통활성화 기금 1000억원 조성을 통한 중소기업, 중기협동조합, 재래시장, 전문상가단지에 지원하고 대형할인매장 제주 진출후 중소유통업 매출이 62.2%나 감소하는 등 지역유통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이 상실됨에 따라 대형유통점 출접에 대한 합리적 규제 등도 건의했다.
또 지역․업종별 공동물류센터 건립과 이를 위한 민자부담 완화, 제주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재투자 조례 제정도 필요한 실정이다.
중기중앙회제주지회는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물류 운송에 따른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 따라 제주-내륙간 과다한 물류비용 발생에 다른 문제점 등 물류체계를 개선, 내항 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제주도 등록 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제주-내륙간 화물운송에 따른 중앙정부의 물류비 지원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