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당초 2007년말까지 예산 100억원을 확보,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을 수립했던 계획을 절대적 예산부족으로 오는 2010년으로 연기했다.
자치도 친환경농축산국에 따르면 예상외로 예산이 많이 소요돼 당초 계획했던 내년도 1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연기가 불가피, 오는 2010년까지 국비 50억, 지방비 50억원 등 총 100억원을 확보해 이 때부터 전면실시할 방침이다.
도는 2005년 지방비 10억원을 확보, 처음으로 초중고등학교 10%(29개교 1만2000명)를 대상으로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에는 대상학교를 30%(97개교 3만2000명)로 확대키로 하고 예산 27억원중 15억원만 반영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와 도민사회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5억원을 추가로 편성,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친환경우리농산물급식 식재료 추가비용으로 1인당 500원이 지원돼야 하나 올해인 경우 유치원·초등학교 340원, 중학교 390원, 고등학교 430원으로 떨어져 당초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10년 전면 학교급식실시 여부도 불투명하다.
2010년까지 전면 학교급식 실시를 늦췄지만 “국비 확보 노력”이라는 애마한 입장만 밝혀 사실상 3년 후 100% 실시된다는 보장이 없는 실정이다.
자치도는 현재 친환경급식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중앙정부와 절충중이다. 자치도는 현재 농림부를 통해 내년도 정부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농림부는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6개 시·도의 지원예산을 종합, 풀성격의 예산으로 60억원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한 상태로 자치도가 계획한 예산확보는 힘들 전망이다.
자치도의 2010년 전면 학교급식 실시 여부도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내년도 예산지원문제를 비롯 현재 30%를 내년에 몇 %로 확대, 대상학교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는 25일 열리게 될 심의위원회에 오는 8월말까지 떠맡기는 형국으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다.
자치도 관계자는 “친환경급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도청 뿐 아니라 교육청과 학부모의 역할도 필요하다”면서 친환경급식비 추가부담 문제를 꺼내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한편 자치도는 오는 25일 열리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 내년 학교급식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