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곳이 한반도와 제주도이다. 새 질서의 격랑 속에 ‘남북 문제’, 국내적으론 경제성장, 대통령선거, 특별자치도의 성공이 과제다. 특별법의 보완, 조직개편과 발상의 전환, 조직안정, 선거후유증 등의 마무리가 남아있다.
5ㆍ31지방선거 전국당선자 중 광역단체장10명 등 309명이 입건되었다. 이중 기소가 47명, 수사중인 대상이 240명이나 된다. 제주도에도 벌써 다수 도의원ㆍ도지사와 공무원의 당선무효와 사법처리문제로 술렁이고있다. 특히 도지사에 대한 선거비리 설까지 추가로 회자, 조직이나 도민은 불안하다. 사회안정을 위해 빠른 종결이 요구된다. 특별도에 대한 기대만큼 현실적인 실망이 크다.
변화의 갈등
행정통합 등에 따른 잡음도 크다. 기관ㆍ부서의 업무배분, 통합국가특별행정관서의 흡수, 지방경찰제도입, 이에 따른 지휘와 수용, 민원처리의 혼돈, 읍겦?동 행정의 과ㆍ소 사무이양 등, 태풍대비 등 소화불량 징후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는 특별자치도의 본질을 잃게 할 악성 잠재요소다.
특별자치도지가 탄생하면서 새로운 조직에 대한 내부적인 갈등은 예상된 과제다. 도의회는 자리-공간 논쟁으로 빈축을 샀다. 문제는 행정조직, 개인분장업무배분의 불공정성이다. 행정의 속성은 민원이 많고 말썽소지가 많은 사무는 피하려한다. 권한이양이란 미명아래 수용능력 판단 없이 하부로 밀리기 쉽다. 공무원사무분장도 이런 시각에서 봐야한다. 또한 체제변화에 따른 조직간 갈등이다.
도지사 취임식까지 특별자치도지사가 첫 시작이라고 代 數를 ‘초대’란 도청인터넷표기를 보고 놀랐다. 그렇다면 모든 조직의 ‘특별자치’란 접두어가 붙으면 초대란 말이 나온다. 이 문제를 가지고 행자부에 질의했으나 확답을 안 했다는 말도 들었다. 필자의 견해론 이런 발상은 반 통합적이란 인식이다. 역대 대통령이나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대수는 어찌하였는지 되묻고 싶다.
대통령선출은 국회, 통일주체국민회의, 직선 등 다양했으나 ‘대수’는 연속으로이었다. 역대 도지사나 시장ㆍ군수도 임명, 직ㆍ간선에 의했으나 대수는 연속했다. 이론이 있겠으나 오해소지는 없애야한다. 포르투갈의 30만 규모의 인구를 가진 ‘영원한 봄의 섬‘이란 ’마데이라‘는 낮은 소득, 주민의 이주로 인구가 계속 줄어가자 헌법에 근거를 둔 특별자치를 1976년 실시했다. 지금은 수도 다음으로 소득이 높아졌다고 한다. 홍콩은 중국의 영토지만 정치이념까지 자율권을 준 독립국훈련이 잘된 사실상 나라형태다. 싱가포르는 완전한 독립된 도시국가이다.
미래의 대비와 창출
이런 유형을 잘 관찰하고 진정한 자주권의 확보는 경제성장으로 재정자립선행이 관건이다. 지금 의존재정확보에 힘쓰는 것은 현실이지 미래는 아니다. 재원소재확대를 통한 자주재정확보가 될 때 진정한 특별자치도가 된다. 공무원이나 도의원을 늘이는 것은 중앙중심사고에서 나온 한시적인 결과다. 자주에는 자율과 책임이 따르고 경쟁과 능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마음만 가지고 그런 능력이 없다면 낭패일 수 있다는 것이 엄연한 진실이다. 미래를 진단하고 처방, 실행하는 행정은 필수이다. 그리고 제주의 미래는 도민공동의 목표다. 여기엔 여와 야도 없고 적과 동지의 구분이 없다. 제주의 땅은 도민 모두가 살아갈 터전이요, 살기 좋은 제주 만들기엔 모두가 동지요 공동체구성 필수요원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은 좋기도 하지만 갈등도 따른다. 여기엔 경험과 공정, 그리고 ‘단합된 힘’이 실현의 잣대다. 비전에 따라 장ㆍ단기차원에서 단계의 절차와 효율성처방이 필요하다. 여기엔 낭비를 줄이고 투명의 지배로 모든 잡음을 최소화하는 대내ㆍ외갈등관리의 법과 제도적 장치다. 그리고 도민 적인 공동의 지혜를 찾아야하겠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