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른 지방의 현직 고법 부장판사 등이 연루된 법조 비리를 지켜보는 도민들의 시선도 따갑다.
도민들은 "그러잖아도 법원이 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는데, 또 다시 민망스런 법조 비리가 터졌다"며 "사법부가 위기
를 딛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조 브로커 김홍수 씨 사건을 수사하면서 밝혀
낸 모 고법 부장판사와 전.현직 검사 등의 사건 청탁과 관련한 금
품.향응 로비 의혹은 충격, 그 자체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도내 몇 몇 판.검사들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들은 극히 일부 법관이 저지른 잘못을
놓고 전체 사법부를 비난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사법
부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대부분의 판사와 검사들은 바른 판결과 엄정한 사건처리를
위해 야근을 밥먹듯하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다. 제주지법과 제주
지검의 판.검사들도 예외가 아니다.
이번 법조 비리는 사법부의 불신을 털고, 열심히 일하는 법관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로 다스
려져야 한다.
이번 사태로 양심적인 법관들이 당하는 아픔은 클 테지만, 이런
아픔을 통해 전체 법관이 뼈를 깎는 자성의 기회로 삼는다면 오
히려 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한편 도민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도내 법관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원과 검찰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와 검사의 양심과 공정한 재판 및 엄정한 수사는 물론 친절
과 겸손도 신뢰회복의 조건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