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절도와 강간 사건이 크게 늘었다.
강화된 방범활동과 강경한 성범죄 처벌 조치에도 이들 범죄가 증
가현상을 보여 보다 집중적인 예방활동과 강력한 근절대책이 마
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1~6월) 도내에서 발생한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는 모두 4238건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4067건보다 171
건(4.2%)이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에 절도사건은 무려 1944건이나 발생했다. 지난해 같
은 기간 1720건보다 224건(13%)이 늘었다.
절도사건은 가장 주민들을 불안케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강력한
단속을 필요로 한다. 다행히 절도사범 검거율이 53%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9%보다 7.1%가 높아졌다고는 하나 만족할 만한 검
거율은 아니다.
아직도 전체 절도범의 절반 정도는 잡히지 않고 있다. 대부분 또
다시 절도를 저지를지 모를 예비 절도사범들이란 점에서 보다 강
력한 검거활동이 요구된다.
강간사건 역시 47건으로, 작년 동기 42건보다 5건(11.9%)이 더 발
생했다. 수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이로 인한 피해 당사자와 가족
들의 충격과 고통은 엄청나다.
강간 피의자는 다행히 모두 잡혀 100%의 검거율을 나타냈다. 다
른 범죄에 비해 월등한 범죄 검거율이다. 그러나 성범죄의 폐해와
엄격한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가는 노력이 집중되지 않으
면 안된다.
5대 강력사건 중 폭력은 2213건, 강도는 26건, 살인은 8건이 발생
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폭력은 40건(1.8%), 강도는
13건(33.3%), 살인은 5건(38.5%)이 감소했다.
이들 범죄의 검거율도 각각 106.1%, 96.2%, 100%로 높게 나타났
다. 하지만 대부분 범죄의 발단이 폭력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감
안, 폭력사건 자체를 줄일 수 있는 특별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 강력계(계장 박기남 경정)는 "지난 4
월까지 증가추세를 보였던 전체 범죄 발생율이 5월 이후 감소세
로 돌아섰으며, 특히 6월에는 21.7%나 줄었다"고 밝혔다.
강력계는 또 "지구대간 업무 조정과 형사 근무체제를 죄종별 전
담체제로 개선한 결과 전체 범죄 검거율도 17.1%가 증가한 81.6%
를 나타냈다"며 "계속 검거율을 높여나가면서 범죄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