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13일 입건대상 공무원 재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공무원 선거개입 및 선거기획 혐의 부문에 수사의 초점이 모아지
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검찰은 당초 이 사건 입건 대상 공무원을 7명으로 결정하고 사법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었으나 이 가운데 1~2명을 빼고 이미 조
사를 받은 공무원 중에 1~2명을 추가 입건한다는 방침아래 입건
대상자 분류 및 혐의 입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13일 오전 기자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입건
범위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어 다시 입건 대상 공무원을 조정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입건 대상 공무원 중에 '왜 나만 입건하려 하느
냐'고 불만을 토로하는 공무원이 있다"며 "형성성 차원에서 입건
증거 판단 기준을 재검토해 1~2명을 빼고 다른 혐의자 중에 1~2
명을 추가 입건 대상자로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기존 입건 대상 공무원 7명을 모두 입건하고, 추가
입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재소환 일정이 미뤄지는 것도 이 문
제가 매듭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주 안에 공무원 사법처
리 인원이 최종 결정되고, 다음 주 초에는 김 지사에 대한 소환
일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