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비공개…민노당,“제주 1차산업 도미노 파산”
‘미국 오렌지 수입규제 빗장을 풀 경우 당장 10년간 2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한다는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2차 본협상이 시작됐으나 우리 정부의 감귤협상 내용이 철저하게 비공개로 이뤄져 제주지역 3만1000여 감귤재배 농가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협상전략’ 또는‘협상전술’차원에서 감귤협상을 비공개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쌀 위주의 농산물 협상'에 감귤농가들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해상 농림부 차관보는 최근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선정하는 등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등 협상진행을 낙관했다.
제주도 역시‘감귤은 협상대상 품목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면서 ‘최악의 경우에도 민감품목에는 포함될 것’이라는 느긋한 입장이다.
중앙.지방정부 할 것 없이 협상에 ‘기대’를 걸면서도 협상진전 내용 등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2차 본 협상이 10일부터 닷새간의 일정으로 시작됐다.
이번 한미FTA 2차 협상은 특히 국내 반대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전개되는 되다 특히 시민.농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져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편 이번 양국 협상에는 우리측에서 김종훈 수석대표를 포함해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에서 선발된 협상단 270여명이, 미국측에선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를 비롯해 75명이 참석한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지난 6월 1차 본 협상에서 작성한 `통합협정문'을 토대로 상품 등 분야별 양허(개방허용) 여부 및 관세 감축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본격적인 협상을 벌인다.
특히 우리측의 최대 취약분야인 농산물과 미국측 비교열위 분야인 섬유를 놓고 양국간 대립이 예상된다.
한미 FTA협상과 관련,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안동우.김혜자 도의원 등 전국 민주노동당 81명의 의원들은 10일 공동선언문을 채택, “졸속.굴욕 협상, 한미 FTA협상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가뜩이나 제주는 부동의 농가부채 1위 지역으로 더욱 열악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특별자치도 실시로 규제 자유화의 논리가 전파되는 조건에서 지금처럼 국민들만 그 내용을 모르게 협상을 진행한다면 제주는 감귤뿐만 아니라 1차 산업부터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 수 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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