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한 찬반논란과 함께 병원업계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도입주장이 줄기차게 제기돼 온 영리병원 관련 논의가 차기 정권으로 넘겨지게 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영리병원 도입 사안을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현재 상태에서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판단에서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외국 영리병원 도입 상황을 지켜본뒤 추후 의논하자고 결론이 내려졌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송도와 제주도에서 외국의 영리병원이 들어오려면 빨라도 2008년은 돼야 할 것으로 보여 영리병원의 국내 도입 문제는 참여정부에서는 논의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진료 외의 수익활동을 할 수 없는 비영리법인으로 묶여있는 국내 병원들에게 일반 기업처럼 사적 영리활동을 하게끔 허용하자는 주장이 시장논리를 우선시하는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대두돼 왔다.
그러나 보건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병원들이 이익 증대에만 신경을 쓸 경우 공적의료체계가 빈약한 국내 현실상 소득수준별 의료서비스 격차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반대해 왔다.
복지부는 “이데올로기적인 공방이 치열한 현 조건에서 굳이 영리병원 도입을 앞당길 필요가 있느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논의유보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