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여태껏 경험해 보진 못한 ‘새로운 형태’의 제주특별자치도호로 바뀐다.
상당수 중앙정부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면서 ‘자치주’형태의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것이다.
특별자치도는 분명 제주도를 ‘동북아 허브’로 발전시킬 수 있는 촉매제가 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파생되는 숱한 도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 많은 과제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제주도는 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제주특별자치 도지원위원장인 한명숙 총리 등 정부 주요인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 김태환 초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등 국내외 각계 인사와 도민 등 3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을 개최한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자치도 구상 의지를 표명한 지 3년여 만에 제주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법상의 새로운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 창설을 공식 선언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특별자치도 출범 축하 영상메시지 통해 제주는 부여받은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해 관광.교육.의료 등 경쟁력 있는 핵심산업을 육성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으로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한명숙 총리는 치사를 통해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제주의 꿈과 미러를 향해 화해와 소통의 큰 마음으로 한데 어우러져 제주의 발전을 앞당기고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힘써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특별자치도는 정부가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는 참여정부 분권 정책의 핵심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전국 지방행정체제도 1특별시, 6광역시, 9도에서 1특별시, 1특별자치도, 6광역시, 8도 체제로 전환된다.
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제주는 제주 여건에 맞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 받아 개성 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분권의 모범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함께 규제완화를 통해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을 육성해 제주를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제주지역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해 규제 자유화, 중앙권한의 추가이양,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2단계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