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거리 정치문화가 나라 망쳐
당동벌이(黨同伐異)라는 고사(故事 )가 있다. 중국 후한서(後漢書) 당고열전(黨錮列傳)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끼리끼리 패거리 지어 다른 사람을 공격한다는 뜻이다.
한(漢)나라가 쇠퇴할 무렵, 붕당(朋黨)에 의한 당파싸움이 심해지면서 결국 한나라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됐다고 후한서는 기록하고 있다.
이 ‘당동벌이’는 2004년 말 주요일간신문에 칼럼을 썼던 160여명의 대학교수들이 당시 한국의 정치사회 현상을 압축 표현한 사자성어이기도 하다.
정치사회 적 패거리 문화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정치인들이 나라의 안위나 백성의 민생보다는 제 욕심과 당리당략에 얽매어 싸움질만 했던 당시 시대상을 풍자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붕당적 패거리 문화가 여전히 사회곳곳에서 똬리를 틀고 있다. 그 중심에 가부좌한 정치권의 구역질나는 욕망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정당 공천제의 심각한 폐해
지난 ‘5.31 지방선거’는 그래서 타락한 ‘당동벌이’ 붕당정치의 발가벗은 스트립쇼 무대나 다름없었다.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더러운 이전투구(泥田鬪狗)장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풀뿌리 주민자치는 중앙정치의 노리갯감이 되어 버렸다. 정당에 예속돼 버린 것이다.
왜 이처럼 ‘풀뿌리가 썩어버리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되어버린 것일까.
‘지방자치 활성화’라는 그럴듯한 탈을 쓰고 여야 정치권이 야합해서 만든 새 정치제도 때문이었다.
지방선거 정당 공천제와 지방의원 유급제 등이 그것이다.
이로인해 지방의회의 진입통로가 중앙정치권에 완벽하게 장악돼버렸다. 정당공천 장사로 인한 정치적 혐오감만 심어놨다.
지역공동체의 심각한 분열현상과 갈등만 조장해버렸다.
유능하고 참신한 지역 신진 일꾼의 지방의회 진출을 차단해 버린 것이 바로 정당 공천제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중앙정당의 꼭두각시로 전락하게 됐다.
중앙당의 색깔과 바람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갖고 놀게 된 것이다.
‘5.31 지방선거’의 폐해는 바로 ‘정당공천제’가 낳은 사생아나 다름없다.
道民黨의 특별자치도의원 되라
그래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비판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
전국 기초단체장 당선자의 85.1%는 “정당 공천제를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오죽해야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모임’을 만들어 이를 관철해 나가겠다고 나서고 있겠는가.
이것은 중앙정치권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요 제 발등 제가 찍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사실 이 같은 폐해를 우려하여 본란은 ‘5.31 지방선거’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도의원에 대해 강력하게 “정당공천 없애야 한다”(4월14일자)는 주장을 했었다.
지금도 이 주장은 흔들림 없다.
특별법에 의해 출범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권ㆍ자치재정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아주 특별한 지방정부다.
중앙정치권이 마음대로 농락해서도 아니 되며 중앙정당에 휘둘리지도 말아야 할 당위가 여기에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정당공천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의원에 당선한 이들에게 충심으로 권고하고자 한다.
“모두 당적을 버리라”는 권고다. 그래서 “차기 특별자치도 선거부터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앞장서라”는 것이다.
그것이 ‘제주도민당’의 제주특별자치도의원으로서의 최소한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오는 7월에는 이런 신선한 바람이 부는 초대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 개원을 보고 싶다.
김 덕 남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