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금년 7월1일부터 출발한다. 관가는 조직의 명칭 바꾸기, 이에 따른 인사와 대 이사가 행해지고 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이란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특별자치의 꿈을 안고 정부의 권한 9백 여건과 차별화가 기대엔 미흡하나마 부여되었다. 국가소속 특별행정관서도 흡수되었다.
이양된 주요 국가사무를 보면 건교부 소관 광역국토계획지정, 토지용도지역의 지정, 환경부 소관 생물보전지역관리, 해양수산부 소관 공유수면관리권겳Ь횰ㅊ? 복지부 소관 영리외국의료기관 개방과 관리, 문화관광부 소관 카지노업허가, 교육부 소관 국제교육개방, 행자부소관 지방세 전 세목 세율조정, 자치조직의 기구ㆍ정원변경 및 시행 권 등이다.
또한 국회법률안 제안, 자치입법권 확대 등은 도정운영에 따라 외교겚뭐堧?제외한 독자적인 권한확대라지만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과거에 비해 기대이하의 성과가 초래된다면 주어진 권한도 무의미하다. 도는 제주도의 백년대계차원에서 장ㆍ단기계획의 부족을 보완, 실천한다면 제주의 발전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진 권한을 남용, 실행에 문제가 생기면 되돌릴 수 없는 과실이 초래될 수 있다.
특별도는 세계화에 걸 맞는 진정한 선진자치를 실험적으로 실시하여 성공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로 부여된 법과제도의 운영차질, 무능으로 본래의 의도를 훼손, 실패한다면 기초단체와 소속 조직을 버리면서 이를 주도한 정부와 도정은 역사에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자치권의 책무
부여된 국가법령이나 자치입법과 제도가 한정된 기간에 마련하였기 때문에 보완해야할 사안이 많다. 조기에 전문적인 종합판단을 거쳐 보완해야한다.
제주도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없고 국제적으로 모든 분야에 장애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투자자금유치에 인센티브를 주는 과감한 조치와 조세피난처를 극복한 기업천국에 맞게 법인세의 과감한 감ㆍ경으로 중국상하의 푸둥수준인 10% 대로 줄여야한다.
말로는 국가계획이란 현 종합계획이 도 자체로 종결, 대통령의 승인과 정부의 지원위원회제도가 없는 현실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한 법적 제도적인 보완이 강구되어야한다. 그리고 시행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의 지원과 자주재정확보 없이는 자치도의 추진은 한계가 있다.
지방세의 특례를 인정하나 현 수준의 세 부담을 넘는 증세는 어렵다. 특단의 자주재원확보대책이 당면과제다. 현행 복권수입, 먹는 샘물 판매수익, 녹차판매도 확대되고 새로운 재원확보로 타 후보의 공약도 수용, 맥주생산, 카지노수입 등 새로운 재원을 발굴 실현해야 한다. 중점규제는 천혜의 자원인 수자원과 바다, 한라산과 경관 등 제주의 본성을 지키는데는 철저하되 타 분야는 개방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 준 국가형태의 도정운영은 총체적인 기능수행에 필수인재확보가 선결과제다. 여기엔 장겢倂?양성이 실천되고 단기인재등용대책이 강구다.
자치도의 완성문제
도지사 선거에서 특별자치도의 완성이란 꿈을 쉽게 말한다. 정말 완성이란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영원한 과제가 될지 모른다.
특별자치의 탄생은 유권자 36.7%의 투표와 56.2%의 지지나 총유권자의 21%의 지지만을 얻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특별 도다. 도민은 도지사를 믿고 기다리는 아량이 필요하다. 아니면 법과제도를 통하여 견제와 개선이다. 훌륭한 도민이 있으면 훌륭한 도지사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의회는 강화된 기능을 발휘하여 권선징악의 차원에서 권능의 한 축을 성실히 책임져 수행해야한다.
집행부의 옳은 정책은 과감하게 지원하고 새롭게 보강된 전문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전문성을 갖은 생산적인 의정의 구현이다. 도지사의 비정에 추상같아야한다. 참여예산운영도 의회가 가진 ‘심의와 검사’ 두 단계와 집행부가 가진 ‘편성과 집행’에 전문가와 시민조직을 활용 도민의사가 반영되도록 선택과 절약방안모색에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새롭게 보강된 감사조직은 중립을 지켜 부정부패와 낭비예방 또는 척결에 예외 없이 엄정해야한다. 확실한 제도인사를 통하여 직업공무원제의 손상을 막고 선거에 동원은 근절해야한다. 공무원의 부패는 도민의 정도에도 걸림돌이다. 공직자와 도민이 본분에 충실, 새 제주발전에 지혜를 함께 창출하고, 정도와 투명의 실천으로 특별자치도의 참 길을 부단히 찾아갈 것을 기대한다.
김 계 홍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