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통폐합 '딜레마'
소규모 학교 통폐합 '딜레마'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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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작년 2차례 시도 …지역주민 '반대' 무산
저출산 영향으로 도내 초등학교 학령아동수의 급격한 감소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의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26일 제주도교육청과 통계청 인구추계자료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으로 도내 초등 학령인구가 현재(5만791명)보다 2010년에는 14.2%(7200명), 2015년 33.3%(1만6900명), 2020년에는 41.9%(2만1300명)이나 감소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초등학생 수 급감에 따라 소수의 학생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화의 가속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격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어촌 지역과 시내 중심권내 소규모학교는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효과적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는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해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와 20명 이하의 분교장을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했다.
도내의 경우 지난 4월 현재 105개 초등학교 중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는 21개로 20%를 차지하고 있다. 또 학생수 20명 이하의 분교장도 12분교장 중 4곳에 이르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추진했으나 희망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었다. 해당학교 지역주민과 학부모 등의 60% 이상 찬성을 전제로 통폐합을 추진한 결과, ‘학교가 없어지면 마을 공동화가 심화된다’는 지역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교육수요자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 이후 학생수 급감으로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계속 늘어 복식학급을 운영하거나 자연히 통폐합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도래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농어촌지역 학교의 유휴시설 활용문제, 제주자치도와 연계한 장기적인 인구 유입 정책으로 소규모학교 살리기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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