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과 자치권 확대는 궁극적으로 관광, 교육, 의료, 첨단산업, 청정1차산업 등 이른바‘핵심산업’을 육성시켜 제주도를‘동북아 허브’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노비자' 입국 확대, 외국인 전문인력 취업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을 탈피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자율학교와, 외국인 투자자 및 국내외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이 가능하게 된다.
특별자치도도 경제자유구역과 마찬가지로 유.초.중등 및 대학 외국교육기관까지 설립이 허용되며, 외국대학의 경우 초기 시설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내 대학 또는 전문대 교육시설을 이용해 교육과정을 설치, 운영할 수 있어 교육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외국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돼 제주형 의료관광 의 중심지로 육성되며, 외국인 진료소 및 특별응급의료센터 지정 제도를 운영해 외국인 진료 편의를 강화한다.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해 농어촌지역의 지정,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 수립, 농업진흥지 지정, 밭농업직접지불 및 소득보조 등이 독자적 관리체계로 이뤄지며, 제주흑우의 지역특산 브랜드 육성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된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 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결국 타지방 경제자유구역 등 타지방과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제주별자치도법은 사실상 교육 및 의료개방의 핵심을 거의 상실했다.
이해단체들이 반대 목소리에 눌려 핵심조항들이 빠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경쟁관계에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과 광양경제자유구역 등은 벌써 제주를 제치고 교육.의료분에서 대규모 외국자본들을 잇따라 유치하고 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벌써 국제학교 2개를 유치했다.
송도 국제학교는 미국 ISS와 지난해 10월 학교설립에 따른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올 3월 착공식을 마쳤다.
송도국제학교는 미국 명문사립학교인 밀턴아카데미와 제휴, 2008년 9월 개교될 예정이다.
또 영종 국제학교는 상해 영국국제학교의 분교형태로 설립되는데 이달 부지임대계약을 마쳐 역시 2008년 9월 개교예정이다.
이밖에 광양경제자유국역 역시 우리나라 최초로 외국대학 분교유치에 성공해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과 올 4월 협약서를 체결, 내년 9월 전문과정을 개설한 뒤 2008년 3월 석사과정을 개설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역시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올 4월 뉴욕장로교병원(NYP) 및 코넬 의대와 국제병원설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2008년말 개원할 예정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경제자유구역은 인접지역에 서울과 부산이라는 대규모 소비시장을 최대 무기로 외국자본을 유치, 제주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첨단산업 유치의 경우 역시 전국의 지자체들이 해당지역 경제활 성화를 위해 ‘운명처럼’뛰어들면서 제주가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좁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핵심산업이 제대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사전 치밀한 준비와 이에 따른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활동 등이 선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거창한 구호보다 내실 있는 정책집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