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2월 정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첫 지정된 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구역’특구가 겉만 번지르르 한 채 당초 기대와 달리 큰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시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전북고창 복분자 산업특구, 순천 국제화특구, 대구 약령시한방특구 등과 함께 남제주군 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등 전국 6개의 지역특구를 최초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특구에 대해서는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 지역특화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등을 지원했다.
지역특구사업은 2004년을 시작으로 계속늘기 시작, 정부는 지난 19일 충북음성 다올찬 친환경수박특구를 비롯해 전국에 10곳의 지역특구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역특구는 58곳으로 늘었다.
그런데 2004년 지정된 제주도 마라도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의 경우 아직까지 특구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 등 구체적인‘진전’이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재경부는 지난 19일 2004년 이후 전국 지역특구의 운영상황을 진단하는 자리에서 ‘마라특구’는 사업부지 매입 차질과 지역주민들의 비협조로 성과가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마라특구는 지정후 자동차관리법 특례에 따라 기존 이곳에서 운행되던 차량 가운데 마을 공용차량 2대를 제외한 16대가 섬 밖으로 방출됐다.
이에따라 마리지역은 도로훼손과 소음 및 매연 등이 사라져 관광객들이 청정한 자연환경을 만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처럼 개선된 청정환경을 바탕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을 도모할 수 있는 후속지원사업이 이뤄지지 않아 마라특구 지정은 단순히 ‘차량규제’ 그 자체로 만족해야 하는 형편이다.
반면 마라특구와 함께 지정된 순창 장류산업특구지역은 장류관련 매출액이 종전에 비해 20% 늘어난 것을 비롯해 관광객 역시 지정전에 비해 35%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시고용인구 역시 지정후 8% 늘어 나는 등 지정후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또 고창 경관농업특구도 경제적 효과가 지정후 전년보다 35% 늘어난 것을 비롯해 대구 약령시한방특구는 관광객이 지정전 보다 연간 65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고창복분자산업특구의 경우 특구지정 이전보다 복분자 생산량이 65% 증가하면서 판매액도 35% 늘어나는 등 특구지정의 효과가 주민들의 소득향상으로 직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마라환경특구와 큰 대조를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