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부실채권 징수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인센티브 부여등 대안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현광수의원은 서귀포시 예산결산검사에서 결손처분된 명단을 확인한 결과 얼마든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결손 처분액은 도세 1억2754만여원과 시세 3억1934만여원등 4억4689만여원으로 무재산이 2억2422만원, 시효소멸 1억6523만원, 행불 1452만원등이다.
현의원은 결손처분액이 줄지 않는 것은 담당직원이 자주 바뀌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을 주문했다.
특히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부실채권을 징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박상규 의원도 세입예산 징수실적을 보면 상반기 징수액이 45%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미징수액 55%를 하반기에 모두 몰려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없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희용재정과장은 “전체 결손처분건수 3042건중 5만원 이하가 2802건으로 전체의 72.4%를 차지하고 있다”며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재산을 과하게 압류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소액의 경우 재산압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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