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감귤산업은 고소득을 안겨주던 산업이었다. 그러나 타 작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과잉생산을 야기하게 되었고 가격이 더욱 하락했다.
적정생산량을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감귤과수원의 폐원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고품질의 감귤을 유통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그러나 WTO의 농업협상의 진전이나 FTA의 진행에 따라 국내시장은 점 점 더 개방되고 다른 나라의 수입농산물과 경쟁은 더 치열해지므로 감귤산업의 전망은 밝지 않다.
감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잉생산이라고 할 수 있다. 남제주군은 여러 가지 감귤산업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골드키위의 재배라고 할 수 있다. 이 골드키위는 뉴질랜드의 호트연구소에서 개발해냈고 제스프리사가 특허사용권을 갖고 있다.
남제주군의 농가들은 계약생산을 하면 제스프리사가 판매를 책임진다. 골드키위가 경쟁력을 갖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다.
WTO회원국은 제스프리의 허가없이 골드키위를 생산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감귤과 달리 과잉생산이나 가격폭락의 우려가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지식에 기반을 둔 농업은 WTO체제하에서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고 하겠다.
제주의 농업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식기반 농업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의 농업이 보호주의적인 농정을 실시하다가 자유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농업이 오히려 경쟁력을 갖게되었다.
우리나라의 농업정책도 보호주의적인 형태에서 뉴질랜드처럼 과감한 시장개방정책으로 전환하고 농업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경쟁력 강화에서 중요한 주역의 하나인 연구집단인 대학과 연구소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제주농업을 이끌 혁신적인 연구성과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생산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또한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추진될 때는 이해당사자인 농민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자본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식을 기반으로 한 독점적인 농업생산물은 고 소득을 농업집단에 제공하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세계화와 FTA에 대하여 반감을 갖고 있는 농민집단은 소득이 줄고 경제적 소외감이 증가할 때 전국적인 연대를 통해 격렬한 반세계화 운동을 펼칠 것이다.
이를 방지하려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신농업품종개발에 많은 투자를 해야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장미재배농가들은 40억원의 장미로얄티를 일본기업에 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기업이 파란장미를 개발해냈다.
산토리는 맥주와 위스키로 유명한 회사인데 호주의 플로리진과 공동으로 300억원의 연구비를 들여서 파란장미를 개발했는데 2007년부터 시판예정이라고 한다.
뉴질랜드의 호트연구소에서는 골드키위를 개발하고 일본의 산토리는 파란장미를 개발해냈다.
한국에서는 왜 이런 성과가 없는지 의아스럽다. 뛰어난 과학자 한 명이 제주농업을 구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조지 워싱턴 카버가 미국의 땅콩산업을 살렸듯이.
강 병 철 (소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