未來에 대한 對處
未來에 대한 對處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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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학자를 비롯하여 지식ㆍ정보의 포커스는 미래를 걱정하는 소리가 유난히 높아지고 있다. 이미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을 저술 정보화사회를 예고하고 그대로 진행되었다.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은 토인비의 ‘역사의 연구’에서 그런 변화를 보여줬다. 제레미 리프킨의 ‘노동의 종말’은 기계ㆍ전자문명의 발달로 무인공장, 무인농장의 등장이 이를 입증하고 1~3차에 대한 고전적인 산업구조분류를 파괴하고 노동인구의 감소를 입증하였다.
18세기 자본주의 급진적인 발달에 부작용을 비판한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은 자본주의 종말을 예고하면서 공산주의 전 단계로 사회주의 국가의 도래, 그 탄생을 실현하였으나 수정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체모순에 의거 20세기말에 들어 사회주의정권의 몰락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었다.
자본주의 종주국이라 할 미국의 역사ㆍ미래학자인 워런 와거가 ‘인류의 미래사’란 대학교재이기도한 저서를 통하여 자본주의는 그 한계로 민주주의는 종말을 고한다고 했다. 지나친 불평등으로 2044년에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세계인구의 70%가 죽음을 맞는다는 무서운 예언을 하고 나섰다. 민주주의제도는 인간이 만든 가장 훌륭한 제도라고 하였다. 여기엔 자유와 평등이란 두 가지 본질이 잣대로 자리한다. 문제는 자유와 평등이란 두 축이 어느 쪽에 비중을 더 두느냐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로 대별하고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본주의가 근간이 되나 수정자본주의를 통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극복한 역사와 같이 지금 대두되는 자본주의 틈새에 나타난 모순도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면 극복하리라 본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된다면 1달러로 하루를 사는 세계의 20억 인구, 한국도 상위20%인구가 하위20%의 8배를 넘는 소득, 연 가게소득 3천만 원 미만 32.2%, 무 저축이 34%이다.

수직→수평사회의 진통

반면 1억 이상 소득가구가 30.4%다. 임금시장의 격차는 고학력, 전문인에 고소득을 저 학력 단순노무에 가난을 안겨주는 폭이 커 지고있다.
우리사회는 전통적인 가부장제ㆍ남존여비ㆍ빈부와 권력의 세습 문제 등에 대한 편견이나 관념의 교정으로 새 가치관을 지향하는 세력과 그대로 지키려는 세력간에 진통을 겪고있다. 이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기도 한다. 여기에 중간에 선 절충세력이 조정을 하고있다고 본다. 호적법의 개정, 남녀평등의 실현은 가정에서 부부평등으로 나타나 이혼증가와 저 출산,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고위공무원단으로 계급파괴와 직무등급제도 도입충격, 국민연금제의 재정진통, 사회안전망의 필요와 한계, 부에 대한 중세와 조세저항, 노사간 경영참여투쟁 등이 끊임없는 난제다. 자산중심이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변하는 혼돈이 있다. 수평사회로 가는 과정이란 대세는 불가피한 흐름이란 긍정성을 전제, 함께 고민하는 자세와 동참이 필요한 세대이다.

공생의 길 모색

확실히 ‘소유의 노예’ 와 공동체를 벗어난 제도나 상황은 새로운 가치관의 흐름에 따라 교정되어야한다. 실직과 고령화문제해결의 하나로 임금피크 제나 정년연장, 사회복지확대로 생존권보장은 어렵지만 불가피한 과제다. 평생교육을 통하여 현실과 국민적인 위치를 이해하고 공생의 길을 찾는 노력도 필요하다. 기부문화의 의무적 확대와 이웃돕기의 생활화로 함께 사는 사회형성, 노동가치의 존엄성 제고, 직업차별의 차단, 사회계급의 타파다. 공생의 공통적인 인식에 노력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성공한 사람을 존경하고 결과에 자업자득이란 인식이 철저해야 선진사회조성이 가능하다.
이러려면 기회균등이 전제되어야한다. 한 예로 대학생에 대한 장학확대로 사회생활체득과 비용부담훈련으로 전통적인 부모의 부담 경감과 노후대책마련기회부여로 상생, 국민경제를 해치는 각종 사기ㆍ고리채 발본색원, 새로 나타난 성 개방의 슬기로운 대처, 총체적인 부정부패의 발본색원, 법과제도의 확실한 정리, 선거의 완전 공영화, 재정운영과 비용처리의 공정성확보, 세계화의 훈련 등이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로 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함께 사는 것이 진정으로 잘사는 길이고 남의 마당이 좋아야 내 마당도 좋다는 통합인식이 필요한 시대다. 그리고 닦아올 미래를 세계만이 아니 개인ㆍ지역ㆍ국가로 이를 예측, 대비해야하겠다.                           

김   계   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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