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가 교육인적자원부의 강도 높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4년 동안 전국적으로 학생 수 100명 이하의 초-중-고등학교 676 곳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올해 안에 학생 수 60명 미만의 39개 학교부터 통폐합을 강행한다는 것인데, 제주지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정부의 기준대로라면 제주도의 경우도 학생 100명 이하인 통폐합 대상학교가 초등학교 31개교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 수가 점차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통폐합 해야할 학교는 중학교 4곳, 초등학교 35곳 등 모두 39개교에 이른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도 그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학생들에 대한 경쟁의식 부여와 교육권 보장, 다양한 학습 권 제공 등을 위해서는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진정으로 교육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이유가 그 정도라면 굳이 지역 주민들과 전교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을 강행할 필요가 없다. 경쟁의식 부여, 교육권 보장, 다양한 학습권 제공 등은 꼭 학교 통폐합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교육 방법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교조가 지적한대로 학교 통폐합 강행 이면에는 교육적이 아닌, 어떤 경제적 논리가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싶다. 따라서 우리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에 관한 한, 전교조와 뜻을 같이 한다. 특히 제주도의 지역적 교육환경이 학교 통폐합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