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찬반논쟁에 교단이 또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학생수 60명 이하인 전국의 초.중.고교 574곳을 우선대상으로 삼아 2009년까지전국 소규모 학교 676곳을 추진키로 했다.
통폐합 대상은 전국적으로 초등 529곳, 중학 123개교, 고교 24개교 등인데, 교육부는 우선 올해 39개교를 통폐합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어 내년 144개교를 비롯해 2008년 196개교, 2009년 297개교를 통폐합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당장 제주지역의 경우 도내 105개 초등학교 가운데 통폐합 대상(100명이하의 학교)학교는 31개교에 이르고 있으며 60명이하인 학교도 14개교에 이르고 있다.
향후 학생수 감소로 통폐합 가능성이 열려있는 학교를 포함할 경우 중학교 4개교를 포함해 초등학교(분교포함.섬 학교 제외)는 35개교가 ‘대상학교’로 분류되고 있다고 전교조 제주지부는 밝혔다.
이는 초등학교만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읍.면단위 학교를 중심으로 전체 학교의 27%가 사라지는 것이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를 통해 “교육인적자원부의 이같은 통폐합 안은 경제논리로 작은 학교의 교육적, 사회문화적 가치를 무시한 계획이라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경우 나름대로 운영의 필요성은 있지만 궁극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경쟁의식 부여와 함께 제대로 된 교육권 보장 및 다양한 학습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