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영장담당 김상환 부장판사는 16일 최근 대검찰청
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 마련과 관련, "매우 바람직한 일로 그동
안 법원도 희망했던 일"이라며 "기준이 제대로 운용됐으면 한다"
고 기대.
제주지법은 지난 3월 이미 '구속영장 발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
고 있는데, 이 제도 시행 이후 청구되는 영장이 현저히 줄어 사실
상 제주지검도 나름대로 지법의 영장 발부 기준에 호응해 온 것
으로 평가.
김 부장판사는 "법원이나 검찰 모두 결국은 주로 재판으로 죄를
묻는 선진 재판 형태로 가야 한다"며 "(분명한 구속 사안이 아닌)
구속.불구속 판단이 어려운 사건의 경우 포괄적이긴 하나 도망의
염려가 없고, 또 범행을 저질러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
면 불구속 재판으로 가야 한다"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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