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혐의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의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은 김 당선자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에 관여했는가 하는 점과 공무원 선거개입의 사실관계 및 그 정
도를 확인하는 데 있다.
물론 검찰은 공무원 선거개입의 사실관계 확인에도 비중을 두고
있지만, 김 당선자와 공무원들의 공모관계가 있었는지에 더 큰 비
중을 두고 있다.
황인정 차장검사의 언급대로 이날 김 당선자의 소환은 이 것을
규명하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김 당선자가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에 공모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문제는 심각해 질 수도 있다.
공모관계 확인은 가령, 압수된 공무원 선거개입 관련 문건에 김
당선자의 확인 서명 등이 있거나, 수사를 받은 공무원들의 진술
등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어느 쪽이든 관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김 당선자가 관여하지 않은 공무원들 스스로의 선거개입
일 경우 김 당선자에게 미칠 영향은 거의 없거나, 있더라도 커 보
이지는 않는다.
특히 주목을 끄는 부분은 황 차장검사의 발언이다. 그는 김 당선
자의 소환과 관련, "수사 보완상 문제가 있어서"라고 했다. 혐의가
있어서 보완 수사를 한다는 것인지, 혐의가 없지만 수사 종결에
앞서 확인 절차를 밟기 위한 소환인지 해석이 어려운 말이다.
더욱이 황 자창검사는 '지역사회의 눈 높이에 맞추는 검찰'을 강
조했다. 물론 평소 언급해 온 '지역사회 속의 검찰', '주민과 쌍방
의 검찰'과 유사한 것이긴 하나, 이 사건과 그 말의 진의는 알 수
없다.
어떻든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의 경우 상당한 증거가 확보된 상
태인 것으로 알려져 처벌 규모와 정도만 남아 있을 뿐, 사법처리
는 불가피한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진술은 물론 증거들을
확보했으며, 수사 검사들이 입증에 자신을 갖고 있고, 사기도 높
다"는 황 차장검사의 말에서 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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