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재정은 상당부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규모대비 비중이 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지방세 세수기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올해 제주도의 재정규모(당초 세입예산 기준)는 1조9000억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지방재정(101조3000억원)의 1.9%를 차지, 경제규모(지역내 총생산기준-7조3430억) 0.9%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도민 1인당 세부담액은 103만5000원으로 서울 119만2000원에 이어 두 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높다. 최하위인 전북 도민 1인당 세부담액 62만2000원에 비하면 41만3000원이나 더 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 평균 92만9000원에 비해서도 10만6000원을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재정자립도는 33.8%로 전국 평균 54.4%보다 20.6%p 낮다. 그만큼 지방세 세수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또 올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32.6%로 전국 21.3%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2003년 이후 그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제주본부는 지방세와 자체수입대비 인건비 비율이 높은 것은 재정규모 확대시 운용측면의 재정효율성 제고에 있어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확충, 환경개선, 사회보장 등 제주도의 재정대비 투자비 비율의 경우 67.7%로 전국 평균 59.3%에 비해 8.4%p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제규모
대비 재정규모가 전국보다 훨씬 큰데다 투자비 비율이 높지만 재정의 지역경제 규모 확대에 대한 기여는 미흡, 이에 따른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제주본부는 제주도의 재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통한 재정의 투자효율성 제고 △재정지출의 지역경제 성장기여도가 높은 사업의 발굴 및 집중 투자
△재정지출의 성과평가시스템 개발 등 재정운용이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 수요 및 세입예측기법 도입 추진 △지방세 세수확대를 위한 인구유입정책 및 산업체 유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