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제주시'출발 땐 서귀포시와 불균형 더 심화
김태환 당선자 '의지'관건 지역 균형발전 시금석
“수도 서울에 위치한 정부 각 부처가 위헌논란에도 불구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하물며 수도권에서 생활해 온 국가 공공기관들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토의 끝 제주이전하는 마당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본청 기능을 대폭 산남으로 이전하지 못할 불가피한 점이 있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직사회는 물론 도민사회가 특별자치도 본청 기능이 산남이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번 제주도청 기관의 산남이전은 산남-산북 균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민들은 도 본청 기능 산남분산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김태환 당선자가 집권초기인 이때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할 경우 시간이 흐를 수록 도본청 기능의 산남분산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7월 행정구조개편 주민투표 직후부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에서 ‘혁신안’이 패배함에 따라 산남 산북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김 당선자는 이와 함께 선거 기간 중에도 산남지역에 대한 각종 공약을 집중적으로 발표했다.
김 당선자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청 기관 일부를 산남에 이전 배치하겠다고 밝혀왔다.
김 당선자는 5.31지방선거에 앞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매니페스토 실천 10대 공약’을 제출하면서 산남지역 공약으로 ‘산남지역 제2의 혁신도시 건설과 교육훈련의 메카로 육성 발전’공약을 포함시켰다.
김 당선자는 이같은 산남공약의 목표를 △제주시와 여타지역간의 불균형 문제 해소 △산남지역의 자족적.자립적 경제활동 거점지역 조성에 뒀다.
김 당선자는 이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운영사업본부 등을 모은(직접한) 30만평 규모의 제2의 소규모 혁신도시 건설을 공약했다.
김 당선자는 우선 농업기술원과 공무원 교육원을 이전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능을 기존 공공건물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당선자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산남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제주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제주공동체’구현을 가능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망을 확보하고 있는데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1시간권이내의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자치도 본청 기능의 산남분산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특히 제주시와 북제주군이 합쳐진 통합 행정시인 ‘제주시’가 출현할 경우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이 합쳐 탄생하게 되는 ‘서귀포시’와 더 큰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 확실시되면서 특별자치도본청 기능의 지역분산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 문제를 전적으로 결정하게 될 김 당선자의 ‘의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