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총 농가부채 규모 1조6449억원, 이를 갚을 길이 막막하다.
제주발전연구원과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 산하 제주지역농업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제주지역 농가 400가구를 대상으로 농가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 농가 평균 부채액은 4200만원, 최대 3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농가도 3농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없는 농가 75농가(전체 부채농가의 18.8%)를 제외한 부채있는 농가의 평균부채액은 5175만원으로 전체부채평균에 비해 약 1000만원 정도 높다.
문제는 상환능력(부채비율)이 없다는데 있다. 부채비율 40% 이상은 사실상 상환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위험한 농가다.
부채비율이 안정적인 10% 이하 농가는 전체 농가의 44.8%, 양호한 농가(10-40%)는 전체의 24.5%, 위험한 농가(40-70%)는 14.5%, 지급불능 위험한 농가(70-100%) 3.8%, 파산상태 농가(100% 초과)는 12.5%로 조사됐다.
즉 30.7%의 농가가 부채를 갚은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 비율은 미국이 농가금융위기를 겪었던 1985년 당시 19%에 비해 12% 가까이 높은 것으로 농가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부채농가 기준 장기상환능력(부채비율)을 읍면별 살펴보면 한경면(49.5%), 구좌읍(47.6%). 한림읍(43.2%), 애월읍(42.4%)은 이미 위험한 농가수준인 40%를 넘어섰다. 표선면(20.5%), 조천읍(25.6%)을 뺀 성산읍(38.8%), 안덕면(35.3%), 대정읍(33.7%), 남원읍(33.6%) 지역도 위험한 부채비율 수준인 40%에 육박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밭작물을 중심으로 한 농가의 부채비율도 이미 30%를 웃돌고 있어 부채문제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 같은 농가부채상환 가능성에 대해 11.9% 농가만이 부채상환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응답했을 뿐 대부분의 농가들은 △충분치 않은 소득 △차입금 증가 △과다한 가계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벌어도 갚을 수 없어 자산을 처분해야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는 이 같은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9일 오후 2시 제주시농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제주도 농가부채 어떻게 할 것인갗라는 세미나를 개최, 정책자금 확대, 분할상환, 상환연장 등의 정책대안과 농가회생제도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