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선거법 위반 관계 확인 중 …7월 전 수사 완료"
제주도청 일부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수사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방침이다.
7일 유호근 제주지검 형사 제2부장은 "6월 말까지 공무원 선거개
입 혐의 수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혐의 관련 공무원
10여명을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유 부장검사는 "현재 이 사건 수사 진도는 60% 정도"라며 "계속
관련 공무원을 추가로 소환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한뒤 특별자치도
가 출범하는 7월1일 이전에 수사를 종료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장검사는 "아직도 확인이 덜 된 부분들이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혐의 사실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
는 또, 입건 대상 등 수준에 대해서도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
다"고 덧붙였다.
유 부장검사는 "지금은 관련자 조사 및 증거 확보를 통해 공직선
거법위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고, 법리 관계를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입건 대상 등 처리 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태환 도지사 당선자도 이른 시일 안
에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장검사는 김태환 당선자의 소환 여부에 대해 "소환 가능성
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주에는 소환 계획이 없다"
고 덧붙였다.
그는 다음 주에 소환할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긍정도 부정
도 하지 않았다. 다음 주로 소환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가
능케 하는 부분이다.
한편 유 부장검사는 "후보자의 토론회 준비 등에 관여한 공무원
의 선거개입 혐의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사건의 향방을 가늠케 하는 언급이어서 수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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