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올해 자진신고 기간(3월13~5월31일)에 신고
한 학교폭력은 2건에 18명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24건.108명에
비해 대폭 감소했다.
경찰은 올해 학교폭력 자진신고가 준 것은 지난 해 자진신고 기
간에 대부분 대상 학생들이 자진신고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
다. 지난 해의 경우 실제로 학교 폭력서클이 많이 신고돼 대상 학
생도 크게 줄었다는 국무조정실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도 있었다.
올해 역시 학교폭력을 자진신고하는 가해학생에 대해 법이 허용
하는 범위에서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범
정부적인 방침과 함께 대대적인 홍보활동이 전개됐다.
이 처럼 선처 및 선도 위주의 관대한 처리 방침에도 자진신고가
준 데 대해 경찰은 일단 신고 대상 학생의 감소 효과로 보고 있
다. 경찰의 견해가 맞다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올해 자진신고 기간에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 신고는 지난
해보다 훨씬 더 많았다. 올해 피해신고는 16건.55명으로, 지난 해
12건.14명보다 건수와 인원 모두 증가했다.
피해학생들의 신고에 의해 드러난 가해학생도 지난 해에는 42명
이었으나 올해는 52명으로 10명이 더 늘었다. 여전히 자진신고를
꺼리는 가해학생이 적잖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자진신고 기간이 지났지만, 계속 자진신고를 유도해 가해
학생들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등 선처가 필요하다. 특정 신고 기
간과 평소 신고를 함께 권장해야 '학교폭력 근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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