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그동안 이를 풀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정치 경제 문화 행정 등 모든 시설이 제주시로 집중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현상처럼 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는 제주시로의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간단치 않다는데 있다.
특히 도내 지역사회가 4개 시.군으로 쪼개지면서 민선단체장이 취임할 당시에는 제주통합의 문제보다는 해당 지역 이기주의적인 정책이 주류를 이루면서 지역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었다.
도민들은 이에따라 기존 시.군을 폐지,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이 이뤄지면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지역 균형 발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 제주시와 북군이 통합한 행정시인 ‘제주시’가 출범하고 서귀포시와 남군이 통합한 ‘서귀포시’가 탄생할 경우 산남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산북지역에 대한 상대적 소외감은 지금보다 훨씬 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경우 산남지역에 대한 ‘배려’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 발전과 공존공생 차원에서 이를 풀기위한 정책실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발전연구원 역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중간보고서에서 이를 강조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제주지역내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의료 교육 생활환경 사회복지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지역격차는 지역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인 만큼 광역적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간 선의적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간 인적.물적 자원배분의 중복투자를 지양하고 차별성에 근거한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어 특별자치도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은 제주도 전체 지역특성의 공통성과 다양성의 조화를 바탕으로 개별 지역이 제주의 거점이 될 수 있고, 모든 지역의 주민이 잘 살 수 있는 생활환경, 문화.복지환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같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처젝인 방법으로 △지역 균형발전 전담부서 신설.운영 △과역도시기본계획상 ‘지역균형발전 개발전략’수립.반영 △지역내 균형발전 지표개발과 주기적 모니터일 제도 도입 △테마마을 사업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 △지역사회 중심의 자활사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 △도심권역내 기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사업 △삶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 문화 및 복지환경 개선사업 △혁신도시거설 사업의 조기 정착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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