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경위'들 고자세 비판
법정 '경위'들 고자세 비판
  • 제주타임스
  • 승인 200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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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재판 시작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데다 일부 법정 ‘경위’들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들을 상대로 반말을 하기도 해 방청객 및 피고인들에게 빈축.

최근 제주지법 법정에서는 검사의 늑장 입장으로 인해 예정된 재판시간 20분이 지나도록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비롯 일부 판사들 마저 종종 법정 입장시간을 어겨 방청객들이 곳곳에서 불만을 토로.

법정 질서를 책임지는 법정 ‘경위’ 또한 구속 피고인들에게 아랫사람 대하듯이 반말을 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비판을 자초.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한 여성 피고인은 “혹 재판에서 불이익을 당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에 불평을 터뜨릴 수도 없는 입장”이라며 “잘못이 있는 사람이 참을 수밖에 없지만 법정시간 준수 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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