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사 후보 10대 공약(3)-무소속 김태환
제주도 지사 후보 10대 공약(3)-무소속 김태환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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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 후보는 제주도선관위에 제출한 ‘매니페스토 실천 10대 공약’에서 제 1실천 공약으로 FTA 에 대비한 농업생산.유통안전기금 1조원 지원을 공약으로 제시, 급변하고 있는 농업분야를 중시했다.
김 후보는 지역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 청년 일자리 2만개 창출과 각종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관광수입 3조원시대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교육분야에서 고등학교 냉.난방시설 완비등을 비롯해 산남지역 제2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입장 등도 제시했다.


◆FTA기금 1조원 지원
FTA등 시장개발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귤을 비롯한 밭작물 농업인 지원 및 농업인의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1조원에 이르는 농업생산.유통안전기금을 조성, 지원하겠다.
일반회계엣 1%인 200억원과 복권기금 등 경영수익 사업에서 10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기조성액 640억원 가운데 110억원 등을 재원으로 내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동안 연리 2.8%로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은 기금에서 보전토록 하겠다.
이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자금 확대지원과 이자 경감을 통해 농업인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청년 일자리 2만개 창출
현재 제주지역 청년실업률은 5.6%로 전국 평균 8.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청년 실업률을 장기적으로 4%이하로 낮추겠다.
규제 자유화와 ‘4+1’첨단산업의 육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산.학.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을 마련하겠다.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단기적으로 도내 100인이상 사업장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한편 직업 훈련을 통한 작업증 취득과 정규직 채용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임대 산업단지 및 역외금융센터 조성 등을 통해 400개의 기업을 유치하는 한편 1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
또 복합관광개발로 4800명, 골프장 개발로 2000명, 선도프로젝트 추진으로 3200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1만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관광수입 3조원 시대 개막
제주지역 관광경제를 연간 10% 성장을 목표로 2010년 관광객 8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수입 3조원 실현을 통해 제주관광을 활성화 하겠다.
제주에너 노선확중과 제주관광공사 설립 등 관광 인프라 구축, 국제 직항노선 확충, 해외 홍보사무소 10개소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
이와함께 △안류영상산업 진흥 등 해외 관광객 유치 △스포츠 산업을 제3의 지주산업으로 육성 △컨벤션센터 흑자 전환 △2007년 ASTA대회 개최 △내국인 면세점 유치확대 등을 비롯해 회의 산업 육성과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등에도 주력하겠다.
이처럼 관광객 800만명 시대가 도래할 경우 고부가가치 관광수요 창출로 도민소득 및 고용증대와 함께 제주가 동북아 관광허브 및 평화의 섬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 냉.난방 완비
현재 제주도내 고등학교 가운데 제주외국어고 한 곳만 냉난방 시설이 완비돼 있으며 나머지 30개 고등학교 611학급에 연차적으로 냉난방 시설을 지원하겠다.
내년부터 3학년 교실을 중심으로 연간 200여개씩 시설, 3년간 모든 교실에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겠다.
원어민 교사는 현재 40여명을 100명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내년부터 3개년간 단계적으로 60명을 추가 배치하겠다.

◆맞벌이 부부 육아문제 해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보육시설의 필요성과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및 저득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140개소인 특수보육시설을 2010년까지 200개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보육시설 개소당 지원금을 현재 연간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리겠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비 역시 2010년까지 현재 1인당 연 120만원으로 100% 인상하겠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를 확대, 정부 미지원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1500명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겠다.
저소득 가정과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해소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사회복지 모범도’ 조성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국제자유도시에 부합하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복지시책 개발로 도민 누구나 행복한 ‘사회복지모범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
2005년도 일반회계의 13.8%인 사회복지 예산을 2010년까지 일반회계의 20%이상(약 4000억원 정도)으로 단계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이처럼 조성된 예산은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층의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예산에 우선 배정하겠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 가정 △보듁시설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다.
적극적인 중앙절충을 통한 국비확보와 관광복권기금 가운데 10%를 사회복지사업에 제도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

◆산남지역 제2혁신도시 건설
제주시와 여타지역과의 불균형 해소와 산남지역의 자족적 자립적 경제활동 거점지역 조성 차원에서 산남지역에 제2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교육훈련의 메카로 육성 발전시키겠다.
제주도의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운영사업본부 등이 모인 30만평 규모의 제2의 소규모 혁신도시를 건설 하겠다.
민간기업의 교육훈련 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사회인프라 구축도 강화하겠다.
중문단지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관광과 교육훈련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민간기업의 교육훈련 수요를 유치하겠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제주에어 출범과 항공자유화 지역, 관광객 2000만명 시대에 대비해 제주에 대한 접근로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전문용역기관에 제2공항 타당성 검토와 입지선정 및 사업방식을 결정토록 하겠다.
국비 30억원을 학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다.

◆문화예술지원 확대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기금을 확대 조성하는 한편 제주문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권 보장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창작 지원을 강화하겠다.
문화예술기금을 현재 110억원에서 2011년까지 300억원을 조성하겠다.
‘제주지역문화예술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도립미술과 주변지역을 문화예술 타운으로 조성하겠다.
제주의 문화컨텐츠 발굴과 제작 등을 수행하는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도 추진하겠다.

◆국세 2% 확보...재정안정
현재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상 국고지원 규모인)보통교부세 3%를 국세의 2%로 전환해 열악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상태를 건전화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로 지방자치 모범 선도지역으로 자리를 굳히는 한편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시범실시에 따른 새로운 재정 수요 증가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의거해 시군폐지에 따른 ‘불이익 배제원칙’에 따라 중앙정부와 절충을 강화하겠다.
제주도와 국가간 특별자치도 추진에 따른 ‘성과계약제’체결을 통해 단계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이끌어 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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