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감시 CCTV' 가동 '비행예방 인권침해' 논란
'폭력감시 CCTV' 가동 '비행예방 인권침해' 논란
  • 한경훈 기자
  • 승인 200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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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중.고교의 학교폭력 감시용 폐쇄회로(CCTV) 설치ㆍ운영에 대해 찬ㆍ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 중.고교 가운데 CCTV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곳은 모두 9개교. 중학교 5개교, 고교 4개교 등 학교별로 3~4대씩 총 28대의 CCTV가 설치됐다.
지난해 7월 교육부 특별교부금 3200만원을 들여 학부모, 교사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전제로 설치희망 학교에 한해 건물 내부가 아닌 체육관 주변과 운동장 구석 등 학교폭력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 설치했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교의 운영성과 등을 검토해 CCTV 설치 학교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특히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효과에 공감하지 않는다”며 거부반응을 보이는 반면 일부에서는 학교폭력은 물론 흡연 등 비행예방에도 효과적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CCTV 설치ㆍ운영 학교인 N고의 K모 학생은 “교내에 CCTV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학생들을 감시하는 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라며 “학교폭력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 추진 중인 학교폭력근절 운동만 제대로 해도 될 텐데 이런 식의 대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고교의 한 교사도 “가장 교육적이어야 할 교육현장에서 CCTV로 심리적 강제를 한다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며 “비용문제는 차지하고서라도 학생의 사생활 침해, 교내 활동의 위축, 교외 폭력의 조장 등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찬성론도 만만치 않다. 한 고교 교사는 “학교현장에 CCTV까지 등장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이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반증”이라며 “일부 피해학생들이 당하는 고통, 날로 심각해지는 학교폭력의 실태 등을 감안하면 CCTV 설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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