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청이 2015년을 목표로 한 군사주요 전력 투자 사업을 공개하고 그 속에 제주도에 해상기동 전투단 수용이 가능한 부두와 지휘 및 지원시설 건설 계획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부터다.
보도 내용은 올해부터 시작하여 2014년까지 제주에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제주해군 기지 건설은 지난 몇 년 사이 도민간 격렬한 찬반 논란을 부르고 있는 뜨거운 현안이다.
경제와 안보 논리에 입각한 찬성론과 제주 평화의 섬 등 상징성과 주민재산권과 조업권 제약 등 삶의 질 문제, 기지건설과 연결된 전투기 기지 병행 건설 불가피성으로 인한 소음 등 환경 공해, 기지건설에 의한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등을 내세우는 반대론이 대립돼 온 것이다.
이들 찬겧?주장 모두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갖고 있다.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해군의 해양전력 증강 등도 중요하고 주민의 삶의 질 등 생존권도 모두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기지는 ‘전쟁’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는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겴紈珦?기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든 무력이 동원되는 전쟁이 발발했을 때 피폭 0순위가 군사시설임을 감안한다면 해군기지 유치 문제는 그만큼 심각한 현안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군기지 유치는 정서적 문제나 감정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제주미래 전략과 관련한 도민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해야 마땅하다.
따라서 해군기지 건설 지역으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은 감정적 대응이나 군중 심리에 의한 찬반 대립에 앞서 심각한 생존권의 문제로 접근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입장을 표명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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