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校 의무교육’도 모두가 公約하길
‘高校 의무교육’도 모두가 公約하길
  • 제주타임스
  • 승인 200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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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미 본 난을 통해 제주공항 이설 확장, 혹은 제2공항 건설을 이번 5?1선거의 모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되면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기를 당부한 바 있다. 제주도 내 고교 의무교육 역시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공약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다.
지금까지는 상대 후보의 공약이 아무리 좋더라도 일단 선수를 빼앗기면  애써 외면하려는 것이 정치풍토였다. 그러나 그것은 도민들을 잘 살게 하겠다고 나선 선량(選良) 후보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그것은 버려야 할 구태요, 도량이 좁은 후보들의 소치였다.
진실로 바람직한 공약이라면 어느 후보가 먼저이고 나중이면 어떤가. 같은 공약이라도 실천하는 방법은 각 후보마다 다른 법이다. 그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약이 실현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서울 행(行)’을 공약하더라도 해로냐 공로냐의 방법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이지 선후는 별 의미가 없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먼저 내세운 어느 도지사 후보는 실현 방법으로서 연간 234억 원의 소요 재원을 제주도와 정부가 50%씩 부담하되, 자체부담은 관광객 전용 카지노 운영 수익금에서 충당하겠다는 안(案)을 내 놓았다.
다른 후보들도 같은 공약을 했을 경우 목표는 동일하지만 실천하는 데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법하다. 유권자의 지지를 얻는 쪽은 먼저 의무교육을 공약한 후보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방법을 제시한 후보일 수도 있다.
고교 의무교육은 모든 도민의 바람이다. 우리가 모든 도지사 후보들에게 고교 의무교육 공약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당선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모두가 공약해야 당선된 사람이 추진 할게 아닌가. 방법만 잘 연구하면 가능성도 있을 법하기에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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