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압수수색서 '혐의' 상당부분 확인 …민간인도 소환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관련 검찰의 수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김태환 제주도지사 후보의 선거개입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펴고 있는 제주지방검찰청은 TV토론회 자료 작성 및 토
론 준비에 관여한 공무원들을 재소환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확인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선거개입 혐의가 있는 다른 공무원
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황인정 차장검사는 17일 "선관위가 수사 의뢰한 공무원 3명 등에
대해선 2차 소환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혐의가 있는 다른 공무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피내사자) 조사를 펴겠다"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그러나 소환 조사할 다른 공무원들의 직책과 선거
개입 혐의 정도 및 규모 등에 대해선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일
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말해 수사가 공무원에 한정되지
않을 것임을 내 비췄다.
특히 황 차장검사는 "고위 인사 소환땐 공개하겠다"고 밝혀 김태
환 도지사 후보가 소환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소환 예
상 시기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황 차장검사는 선관위 수사 의뢰 사건과 별 건(件) 공무원 선거개
입 혐의 사건의 사법처리를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밝혀 당장 입건
대상자를 공개하지 않을 뜻임을 시사했다. 그는 선거에 영향을 주
지 않도록 비공개 수사하겠다는 방침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아직은 별 건 공무원 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전체 수
사 진도가 30%선(검찰측 설명)에 머문 상태임을 감안할 때 사법
처리가 선거 후로 미뤄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도 있다.
어떻든 검찰은 이 사건 관련, 고위 인사의 소환 여부 발언까지 할
정도로 공무원 선거개입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더욱이 황 차장검사는 "여러분(기자)과 검찰의 싸움(신경전)은 이
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해 사안이 심상치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
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음을 뒷 받침하는 말로, 이 사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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