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오는 25일 광주고등법원에 의한 첫 재판사무감
사를 앞두고 적잖이 신경을 쓰는 눈치.
그동안 전국 법원의 재판사무감사는 대법관들이 담당해 왔는데,
대법원은 의전과 형식에 치우쳐 왔다는 비판을 받자 최근 이 제
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에 위임.
한편 광주고법은 의전형식을 배제하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뤄지도
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에 비해 다소 까다로운 재판
감사가 예상되지만 재판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권장하고 시
정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므로 재판업무의 발전적 측면에서 보면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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