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활동인구는 는다는데…
경제활동인구는 늘어났다. 그러나 이들의 경체활동참가율은 상대적으로 감소, 기업들의 인력사정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고용구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통계청제주통계사무소가 최근 밝힌 ‘2006년 4월 제주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중 실업자는 7000명으로 전달보다 1000명 늘어났다.
경제활동인구는 29만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활동참가율은 70.0%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남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0.8%P 감소한 15만5000명, 여자 역시 0.2%P 감소한 13만9000명으로 나타났다.
산업분야별로 보면 농림어업 6000명(-9.6%), 건설업 3000명(-12.2%), 도소매․음식․숙박업 2000명(-2.8%) 각각 감소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지난해 4/4분기 70.5%에서 올들어 1/4분기 68.9%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제주본부의 기업경기조사결과에서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따른 기업들의 인력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3/4분기 도내기업인력사정BSI는 99로 2004년 1/4분기 이후 최고 정점을 이뤘다가 그 후 내림세로 전환, 4/4분기 97, 올들어 1월 96, 2월 90, 3월 96으로 올랐다가 4월들어 다시 92로 내려앉았다. 또한 5월 인력사정전망BSI도 전달과 같은 92 수준을 유지, 인력사정은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경제활동인구는 늘었지만 기업들의 인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지속되는 고학력 취업난
대졸 취업난은 오는 2007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대졸 취업문제’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와 대학진학률 등을 감안할 때,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고학력 취업난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최근 대졸 취업난은 이른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자녀들인 ‘베이비붐 에코세대’(1979~1986년생)가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노동공급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1992년 35% 안팎이었던 대학진학률이 1993년부터 급상승해 올해 70.5%(재수생 포함시 88.9%)까지 높아진 것이 대졸 취업난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현재 대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3.0%에 비해 1.9배 높은 5.7%로 이 같은 현상은 200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1980년대 초반까지 50%를 밑돌던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해는 59.4%까지 높아진 반면, 20대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86.3%에서 올해 70.8%로 하락하는 등 여성취업인구가 늘어난 것도 취업예비군을 확대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 2010년 인력난 오나
취업난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오히려 인력난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동연구원의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05∼2020년)’에 따르면 노동수요의 기반인 잠재 성장률이 유지되는 반면 공급 측면을 좌우하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충분히 진작되지 않으면 2010년 이후 인력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0년 이후 인력난이 빚어질 경우 고용정보망 개선, 직업교육 강화 등을 통한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전제로 취업난 해소도 훨씬 수월해 질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봤다.
이어 노동시장에 줄곧 나타나고 있는 일자리 공급 초과(취업난) 규모가 2003년 77만6000명에서 2010년 5000명가량으로 대폭 축소된 이후 수요 초과로 돌아서며 인력난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노동연구원은 2010∼2020년 연평균 성장률이 4.12%로 2003∼2010년 성장률 5.06%를 밑돌겠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낮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이 수요를 미처 따라잡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여성 인력의 취업이나 재취업이 쉬운 구조로의 전환과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하는 사회 체제의 정비를 제시했다.
노동연구원 관계자는 “인력난이 곧 취업난 해소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보다 나은 여건이 될 것”이라며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는 학력이나 인력 수급 등의 미스매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용 덕 (경제부 부장)
